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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역연합 제105차 회의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06 조회수 574
    첨부파일 광역연합 제105차 회의결과(별첨).hwp










    105차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회의결과



                                                                       ‘13.08.22() 15:00, 충청남도공우원노동조합회의실



     



















    2013 국정감사 바로잡기 추진



    2013 정부합동감사 공동대응



    회비현황 (08.21 현재) 33,426천원



     













    104차 회의결과(2013.07.31,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회의실)



     



    1.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율권 보장관련 토의 결과



      ○ 결 론



          - 안전행정부에서 세출예산 기준경비를 제한하는 것은 장관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8조제2항제5호를 확대해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통제하고 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판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집행위원회 2013. 8. 1(14:00)에 결정한 내용을 광역연합과 8.5일부터 공동투쟁하기로



          의결함.



      ○ 행동방향



           1. 성명서 발표,



           2. 기자회견



           3. 안전행정부 장관 항의 방문



          4. 집회 및 1인 피켓 시위 전국동시다발 시행



     



    2.차기회의 일정 및 장소 결정



      ○ ’13. 7. 22() 16:00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3. 기타토의(광역시·도 체육대회 개최)



      ○ 행안부, 대구광역시에서 11.1() ~ 11.2() 개최



      ○ 경기종목 : 5개종목(축구, 테니스, 족구, 볼링, 탁구)



     













    주요동향 및 활동사항



     



      ○ 2013. 7. 29() 안행부 예산편성지침관련하여 광역연합대표, 연맹위원장등에게



          전화통화(카톡)으로 긴급사항 알림



      ○ 2013. 7. 30() 울산광역시청 회의(부산, 울산) 참석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설명회



      ○ 2013. 8. 1() 공무원노총 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대한 투쟁관련 :



          공무원노총 명의로 성명서 발표, 85() 11시 안행부 장관실 항의방문 후



           1인 시위 돌입



     



     



     



     ○ 2013. 8. 2()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관련 안행부장관



        항의 방문 행동지침 1호 시달



     



    2013. 8. 5() 성명서 발표 및 각 시·1인 시위(동시다발 16개 시·)



         -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자치단체 자율권의 과도한 억압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730일 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지방



           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



           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억압함.



     



    2013. 8. 5() 안행부 장관실 항의 방문



      - 참 석 : 공무원노총 조진호위원장 외 집행위원, 광역연맹 윤주용 위원장, 광역연합



          김수일 대표 등



      - 면담결과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관련 지방자치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잘못 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실무팀과 협의가 안되면 다시 오라는 답변이 있었음.



     - 향후계획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관련 공무원노총과 광역연맹에서는



        2013. 8. 5. 안행부 장관실을 항의 방문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1인 피켓 시위, 2006



         대정부단체협약 사항 위반, 지방자치제도 훼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기자



        회견이 계획. 각 연맹 지도부에서는 연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지방재정세제실장, 지방재정세제과장과 면담



     



     ○ 2013 08. 07()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 관련 검토(별첨1)



      - 수 신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발 신 : 노무법인나원 이규홍 노무사(02-554-3119)



      - 검토내용



    예산편성지침으로 인한 단체협약 불이행시 법적 소송 절차 관련 결과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이 직접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



    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노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부정



    되는 것이므로 법적 이의제기시 불리할 것으로 판단됨.



     



     2013. 8. 8() 광역연맹 제7차 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2014 예산편성지침관련 상급단체의 대응방향 및 결과를 피드백하여 단위노조에 전달



    2013. 8. 15(

    b0l7ki4Bqd 2015-05-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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