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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역연합 제87차 회의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18 조회수 520
    첨부파일


    광역노조연합 운영상황 (10.12,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87차회의 결과 (불참 :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경북)



    1. 국정감사 바로잡기 대응



    그간의 활동성과 보고



    - 국정감사 바로잡기에 대한 뚜렷한 인식 제고



    - 국정감사자료 DB 사이트 구축 운영제안 수용 (법적토대 마련 및 예산확보)











    국정감사를 위해 매번 반복되는 과도한 자료생산 억제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하여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및 제공에 편의



    국회의장 고발 추진 : 고발장 검토, 접수 및 기자회견 시기



    - 고발장 내용 일부 수정 : 붙임



    - 추진일정 : 10. 17 11:00 (고발장 참여노조의 명칭사용은 시도별 확인동의를 받기로 함)



    - 상징성을 고려 기자회견장은 서울시청 사용협의, 고발장 접수는 13시 이후 진행



    국회 내에서의 대토론회, 공청회는 향후 추진과제로 검토



    2.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관련 제도개선



    안건의 제기배경 :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지침(예규 제371) 정정사항 시행



    - 관 련 호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3198(201. 9. 29)



    - 문제사항 :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승진 금지 (근속승진만 가능)



    행정안전부 답변 (박유동 지방공무원과장) : 회의중 통화



    - 국가직에서 이미 동일하게 적용한 사항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최소 3년간의 기간 동안은 일관되게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지침임.



    - 전환대상 책정시 자연감소인원이 추가되는 기본 지침을 감안할 때 결원의 발생시 승진을 허용하게 되면 전환대상 인원 책정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됨.



    - 10급 폐지후 해당정원을 상위직으로 확대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을 허용하게 되면 상위직으로 승진후 일반직 전환시험에 응시하는 소수와 현직급 응시자와의 불평등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음.



    논의사항



    - 전환시험에 의미를 두지 않는 고령자의 경우 얼마남지 않은 재임기간중 마지막 승진기회마저 박탈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음



    - 일반직 전환 등의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적정함



    - 승진대상 공무원 승진조치 및 일반직 전환시험도 승진한 직급에서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광역연합 제도개선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고 발 장



    1. 고 발 인 :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대표 최종훈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2. 피고발인 :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장 박희태



    50 -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국회법127,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7조 위반 및 직권남용에 의한 지방자치법41(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를 침해한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중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발내용



    국회는 매년 9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국정감사의 범위는 같은 법 제7조에서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41조에서 지방의회가 매년 1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대상과 범위를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9조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도 국정감사의 범위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0조의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무시하고, 증 제3호와 같이 감사위원(국회의원) 개개인 마다 보좌관을 통하여 무작위적인 감사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등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117조에 근거하여 법률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적인 관계와 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국정감사는 직권남용에 의한 지방자치법41조 침해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준법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률을 위반하고 무소불위의 힘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및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발인을 국회법127,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7조 위반 및 직권남용에 의한 지방자치법41조를 침해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5. 증빙자료(별첨)



    증 제1: 201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증 제2: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사무 목록



    증 제3: 2011년도 국회의원별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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